공소기각 뜻, 무죄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 뉴스 댓글을 보다가 “공소기각이면 무죄 받은 거네”라는 말을 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낯설면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기각’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검사의 주장이 틀렸다는 뜻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공소기각은 사건의 속을 끝까지 따져서 “죄가 없다”고 판단한 말과는 다릅니다.

말뜻부터 붙잡으면 훨씬 덜 헷갈립니다. ‘공소’는 검사가 법원에 형사재판을 열어 달라고 청구하는 일입니다. 쉽게 말해 “이 사람을 이 범죄로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법원에 가져가는 절차입니다.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공소기각 뜻은 검사가 낸 형사재판 청구를 법원이 더 진행하지 않고 물리치는 것입니다.

공소기각은 왜 생길까요?

형사재판은 내용만 맞으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판에 넘겼는지도 중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는 절차를 다루기 때문에 형식과 절차를 꽤 엄격하게 봅니다. 죄가 있어 보인다는 느낌만으로 재판을 계속 밀고 갈 수 없게 해 둔 셈입니다.

공소기각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옵니다. 법원이 “유죄냐 무죄냐”를 끝까지 판단하기 전에, 애초에 이 공소를 유지할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시험지로 비유하면 답안을 채점해서 맞고 틀림을 가린 것이 아니라, 응시 자격이나 제출 방식에 문제가 있어 채점 단계로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 가깝습니다.

무죄, 면소와는 어떻게 다를까요?

많이 헷갈리는 말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입니다. 세 말은 모두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는 지점이 다릅니다.

• 무죄: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판단입니다.
• 면소: 이미 확정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처럼, 더 이상 처벌 판단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 나옵니다.
• 공소기각: 공소제기 절차나 공소 유지 조건에 문제가 있어 재판 청구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소기각이 곧 “죄가 없음이 밝혀졌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론 실제 사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 자체의 초점은 범죄의 성립 여부가 아니라 공소의 요건과 절차에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어떻게 나눌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공소기각은 크게 판결과 결정으로 나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제328조는 공소기각의 결정을 규정합니다. 같은 공소기각이라도 법원이 어떤 형식으로 끝내느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는 대표적인 경우

공소기각 판결은 비교적 무게 있는 절차상 흠이 있을 때 선고됩니다. 예를 들면 피고인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을 어겨 무효인 경우,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자주 보이는 예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와 관련된 경우입니다.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결정은 또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의 공소기각 결정은 공소가 취소된 때, 피고인이 사망한 때, 피고인인 법인이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된 때처럼 재판을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뚜렷한 경우에 나옵니다. 또 공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맞다고 해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들어 있지 않다면 공소기각 결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판결’과 ‘결정’이라는 말도 그냥 꾸밈말이 아닙니다. 판결은 법원이 심리를 거쳐 재판의 형식으로 선고하는 것이고, 결정은 특정 절차 문제를 처리할 때 쓰이는 재판 형식입니다. 법률 문장에서는 이런 형식 차이가 실제 불복 방법이나 절차와 연결되기 때문에 가볍게 넘기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가령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모든 폭행 사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한 범죄 유형에서는 그 의사 철회가 재판 진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끝까지 따지기보다, 더 이상 이 방식으로 처벌 판단을 계속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또 검사가 같은 사건을 이미 법원에 제기했는데 다시 같은 공소를 제기했다면 어떨까요. 내용이 흥미롭거나 여론의 관심이 크더라도, 같은 사건을 중복해서 재판에 올리는 것은 절차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도 공소기각이라는 말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에서 공소기각을 보았을 때는 바로 “무죄구나”라고 읽기보다, 왜 기각됐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고소가 취소된 것인지,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던 것인지, 공소장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사건의 의미가 꽤 달라집니다.

말의 구조를 알면 뉴스가 다르게 읽힙니다

공소기각이라는 네 글자는 딱딱하지만, 쪼개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소는 검사의 재판 청구이고, 기각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를 법원이 받아들여 본안 판단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는 말에 가깝습니다.

다만 법률 용어는 일상어처럼 넓게 쓰면 오해가 생깁니다. 무죄는 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가깝고, 공소기각은 공소를 유지할 요건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가깝습니다. 둘 다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법률 용어를 가르칠 때도 뜻을 외우게 하기보다 말을 쪼개 보게 합니다. 공소, 기각, 판결, 결정처럼 낱말의 자리를 확인하면 뉴스 문장이 덜 무섭습니다. 어려운 말은 대개 어려운 척을 하고 있을 뿐, 그 안에는 꽤 질서 있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